대장급 수사, 질질 끌어서는 안된다

군 검찰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 대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중이라는 사실은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창군이래 대장급 장성이 비리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영장 청구가 이뤄진 예는 없다.

이번 사건은 외형상 형사범죄의 모양새를 띠지만 그 내막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수사 대상이 장관급 장성인데다 시기가 승진인사를 앞둔 시점이라는 것이 꺼림칙하다.

정치권과의 관계, 군대 내부의 이익집단 간 다툼이 음해와 투서 등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비리 사건으로 표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8명뿐인 대장 중 2명이 뇌물과 횡령으로 동시에 형사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이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승진을 둘러싼 뇌물이나 부대 공금 등의 횡령이 있었다면 이는 단죄돼야 마땅하다.

민주의 법치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투명도가 높아진 만큼 군도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권 줄대기와 같은 윤리적 차원의 폐습까지도 추방해 나가는 것이 명예를 먹고사는 조직에 걸맞은 태도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장급 수사는 현실 안주의 벽을 깨고 군의 새 기풍을 조성하는 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군의 사기와 조직질서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간과 할 수 없다.

군이 명예를 잃게되면 지휘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것은 기강의 문란과 사기의 저하로 연결된다.

상명하복이라는 군대조직의 특수성이 지휘관들에게 고도의 명예감을 요구하는 것이다.

군의 최상층부인 대장급 장성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들이 상처를 받아 구심력을 잃게되면 군 전체의 동요가 불가피해진다.

신 대장의 경우 횡령혐의 보도가 이뤄진 순간 군을 통솔할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 점에서 이번 사건 처리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게된다.

확실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가든 부든 신속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당사자나 군을 위해 바람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을 흘리고 질질 끌어 논란과 억측의 여지를 남겨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