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파이팅-고속철 이면에 숨은 문제점

지난 1일 개통된 고속철도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면에서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볼 내용들이 많고 찬반 논란이 이는 이슈도 여럿이다.

알아둬야 할 배경 지식도 다양하다.

신문과 인터넷 등에 나온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 쟁점

먼저 고속철의 속도와 시간 단축 효과를 살펴보자. 고속철은 최고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천안까지 34분, 대구까지 1시간40분에 주파한다.

육상교통에서는 가히 속도의 혁명으로 불릴 만하다.

이 같은 속도와 시간 단축을 이유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고속철 정차 지역의 상황만 그럴 뿐 여타 지역은 오히려 나빠졌다.

매일신문 4월12일자 기사를 보자. '구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거래처에 갈 때 고속버스를 이용한다.

지난달까지는 새마을호 열차를 타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고속철 개통 이후 새마을.무궁화호 운행 편수가 대폭 줄어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는데다 표를 구하기도 어려워 고속버스로 바꾼 것'.

고속철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선로를 최대한 직선화하려다 보니 고속철 구간의 절반 가까운 길이에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았기 때문.

지난해 10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노선을 반대해온 비상대책위원회는 도롱뇽을 원고로 해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제출, 화제를 불렀다.

대책위는 "터널이 뚫리면 도롱뇽의 서식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첨예한 대립

논란 가운데 가장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은 고속철이 과연 지방 분권에 도움이 될 지 여부. 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혁명적 변화를 기대하는 장밋빛 전망에서부터 지방 몰락이라는 최악의 상황 예견까지 다양하다.

고속철 개통에 맞춰 나온 한 중앙일간지 기사를 보자. '정부는 고속철 개통에 따른 물류 및 교통체계의 혁명이 인구의 지방 분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 중심이던 물류 체계도 철도 중심으로 전환돼 철도가 국가 기간교통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일간지들이 다소간의 우려를 비치면서도 위와 같이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반면 지방신문들은 각종 연구 결과, 외국 사례 등을 제시하며 역효과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매일신문 3월25일자 기사를 보자. '대구는 산업 기반이 미약한데다 관광.레저 인프라 역시 다른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어서 수도권이나 부산 경제권에 침식, 현재 갖고 있는 내륙 중심도시로서의 역할마저 상실하고 중간 정차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82개 기업 중 3개 기업만이 고속철도 개통시 지방 이전 의사를 밝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방 발전 대책

고속철로 인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경제, 의료 등의 분야에서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서울의 한 백화점에는 천안.아산지역에서 3천명이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으며 또다른 백화점은 지방 거주자의 회원 가입 비중이 20%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암 등 중증 환자나 고급 건강 검진을 받으려는 지역 의료 수요자의 서울 원정 진료도 현실화하고 있다.

(매일신문 4월19일자)

그렇다면 고속철을 지방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일까.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란 명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나름대로 정리해둬야 한다.

당장에는 지방 주민들의 고속철과 철도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방에 설립되는 기업체에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등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산업.관광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빨리 마련해 지역 역량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야 한다.

고속철 자체로는 신칸센의 경우처럼 고속철 승차권을 지정석권과 특급권 두 종류로 나누는 방안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 3월28일자) 특급권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어느 정차역이라도 내렸다가 48시간 내에 재사용이 가능해 노선의 중간에 위치한 도시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것이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