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전띠착용 광역시중 꼴지권

정부가 '교통사고 대국(大國)'이란 오명을 벗기위해 지난해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한 많은 정책을 폈지만 추진 실적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미쳤다.

국무총리 안전기획단이 최근 밝힌 '2004~2006 교통사고 감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감소율이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돈 데다 경찰의 단속실적이 줄고, 안전띠 착용률도 떨어지는 등 실효성이 없었던 것.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정부는 2002년 7천90명을 지난해 6천390명으로 10% 줄인다는 계획이었으나 0.6% 감소에 그쳤다.

연도별로도 2001년 20.9%, 2002년 12.3%, 2003년 0.5%로 사망자 감소율이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도 2002년 4.5명에서 3.7명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경기불황때문에 지난해 자동차 증가 추세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0.1명이 증가했다는 것.

대형사고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온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수도 2002년 4천929명에 비해 4천805명으로 13.5% 증가해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법규단속, 안전교육 등이 느슨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경찰의 연간 단속실적도 지난해 1천279만건으로 전년도 1천677만건에 비해 2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착용률도 지난 2001년에는 대대적인 캠페인에 힘입어 95%까지 올랐던 것이 지난해는 72.5%로 하락, 운전자들의 안전 무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74.1%로 광주(74.1%)보다는 조금 높지만 △대전(88.6%) △서울(83.1%) △부산(81.7%) △인천(81.1%) △울산(78.9%)에 훨씬 못 미쳤다.

안전기획단 관계자는 "단속 인력 투입 위주의 대책을 폐지하고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주관 '교통안전정책추진협의회' 구성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교통위반 신고제'도입 △'사업용자동차 운행기록의 일정 기간 보관 의무화' 등 성과 달성 위주의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