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복구 後 정산' 왜 안되나

입력 2004-03-11 11:51:10

폭설 피해가 발생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이번 폭설로 8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문경 영주 예천 안동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 농가들도 일반재해 때보다 20~280% 많은 위로금과 복구지원금을 받게됐다.

태풍 매미, 조류독감에 이은 폭설피해로 망연자실해 있는 농가들에게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재기의 의욕을 북돋우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번 폭설피해가 재해지역 선포 요건에는 미흡하지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것도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구두선(口頭禪)으로 그치고 마는 '선 지원.복구 후 정산'이 아닐까 싶다.

올해도 위로금은 오는 20일부터 지원한다고 하지만 복구비는 해당지역 공무원들의 현지실사, 중앙부처의 확인실사 등을 거칠 계획이어서 실제 복구비 지원은 2, 3달 이상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러잖아도 폭설 피해농가에서는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가축의 축사 복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죽어 나가는 소나 닭 오리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작물도 인삼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축산물 시설복구는 하천이나 제방 복구와는 달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적기를 놓치면 회복불능이다.

관계당국은 농가 피해 현지실사나 확인실사를 최대한 앞당겨 복구지원금이 폭설 피해농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축사에 대한 응급복구도 서둘러야 한다.

폭설이 내린 지 1주일이 다 돼가고 있으나 경북도내 피해지역 응급복구율은 40%선에 머물러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응급복구를 하루속히 마무리짓고, 철강제품의 품귀로 구입난을 겪고있는 비닐하우스 철주 등 영농자재 공급도 서둘러 피해농가들의 봄철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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