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의 '뜨끔한' 경고

경제는 죽을 쑤고있는데 정치는 '탄핵 정국'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으니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다.

대부분의 거시 지표들은 엉망이고 서민생활은 거의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정국은 갈수록 꼬여가고 있으니 대통령의 '6% 성장'이 국민의 귀에 들어올 리 없다.

해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만 낙관론을 펴는 '우물안 개구리'는 아닌지 걱정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특별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급소를 찌르고 있다.

BIS는 "저금리 기조와 은행 대출 확대로 최근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이 증가하고 가계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거시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한국이 어떤가.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소득의 117%, 국민총생산(GNP)의 75% 가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게다가 지난해 성장률은 3% 미만으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최근 4%로 치솟았으니 한국경제는 이 '엄청난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BIS 분석을 보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 집 값 폭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경고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의 한계성과 맞물리고 있다.

거품의 위험성을 또 한번 내다본 것이다.

이미 한국의 부채문제는 국제적인 화제가 돼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한국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로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에 두 번째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이미 지난달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단언했다.

어느 모로 보나 일본판 '잃어버린 10년'의 재판(再版)이다.

죽어나는 것은 서민이다.

지난해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조치를 당한 가구가 63만으로 전년대비 30%나 늘어난 나라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경제 측면에서 보면 '탄핵 정국'은 사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