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철강, 시멘트, 전기 아연 등 원자재제조업과 부동산 개발에서 과열투자
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막기 위해 대출과 투자제한 조치에 나섰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0일 작년 일부 산업이 과열 투자됐다고 지적하고 이
러한 산업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전국 은행, 증권, 보험
공작회의에서 지난 90년대초 무분별한 모방 투자로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작년 금융권 대출이 비정상적으로 증가,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원 총리는 과열 경기 산업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철강, 전기아연, 시멘트,
자동차 산업과 부동산 개발 등 5개 부문이 금융대출 제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원은 9일 철강 과열 투자를 막기위해 독립 제강공장의 신규건설을 불
허하는 내용의 '철강산업 맹목투자 억제 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투자 억제 지침
은 다른 과열 투자 산업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작년 고정투자는 5조5천억위앤(6천620억달러)으로 전년에 비해 26% 증가
했다. 2002년 고정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6%에 그쳐 작년에 과열 투자가 발생했음
을 나타냈다. 작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이 9.1%에 달한 데는 고정 투자 증가가 46%나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고정투자증가는 주로 금융 대출로 이뤄졌다. 2002년 전년대비 16% 증가했
던 은행 대출 증가율은 작년 21%로 확대됐다.
또 통화 팽창율도 작년에 정상수준인 16~18%를 넘어 20%선에 달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은행 대출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위해 이미
작년 5월 부동산 개발과 구입에 대한 대출을 억제토록 지시한데 이어 상업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6%에서 7%로 1%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지방 정부들은 일단 호황을 맞은 원자재, 자동차 산업등에 대한 모방 투
자를 위해 은행 대출을 마구잡이식으로 끌어 들였다.
또 인민은행은 수출과 투자유치 증가로 늘어난 외화 흡수를 위해 자국 통화인
위앤화를 시중에 많이 풀었고, 위앤화 절상을 노린 핫머니까지 유입돼 시중에 자금
이 넘쳐나 과열 투자로 이어졌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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