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합의...지역구 9곳 늘어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가 9일 3당 간사 회의에서 17대 총선 의원정수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선거구 획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합의사항= 이날 정개특위 간사단은 의원정수는 현행 273명을 고수하고 인구 상.하한선문제는 10만5천~31만5천명으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적으로 19개 선거구가 늘어나는 대신 많게는 10개 지역구가 통폐합돼 9곳의 지역구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선거법과 관련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하는 대신 현역 의원들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의정활동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제한적 궐석재판(당사자의 한쪽이 구두변론기일에 결석했을 경우, 출석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재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치인들의 모든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했고, 그동안 허용됐던 1만5천원 상당의 축.부의금품도 완전 금지했다.

당원에 대한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 등도 못하게 하고 접대를 받는 유권자들에게는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남은 과제=정개특위가 이날 간사단 합의를 끌어냈지만 각당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여부까지 여진이 남아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애초 주장했던 인구 상.하한선 기준 10만~30만명 대신 10만5천~31만5천명선으로 하더라도 지역구 의석 7~10석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10만6천579∼31만9천738명을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의석 동결과 비례대표 의석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절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간사단 협의에서도 양쪽의 주장이 맞선 끝에 "1석씩 양보하자"는 민주당 절충안이 받아들여졌으나 많게는 10개 정도 통.폐합되는 지역구 현역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현행 273명인 의원정수를 늘려 지역구 의석수를 더 늘리는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현안=대구 달서갑의 독자분구 여부가 관심이다.

달서갑의 경우 2003년 12월 인구수를 적용할 경우 31만5천명의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분구가 예상된다.

다만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각당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서갑만을 분구시키느냐 달서구 전체를 합쳐 둘로 나누느냐의 문제가 관심사다.

달서갑만을 나눈다면 달서구는 갑.을.병 3개의 지역구가 생겨 지역의 의석수가 한 석 늘어나게 된다.

지역 정치인 및 관계자들은 인구가 3만여명 적으나 유권자수는 비등하게 많은 인천(계양구가 분구돼 지역구는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남)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달서갑의 독자적 분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하한선에 미달되는 경북의 지역구 재획정 문제도 관심사다.

인구하한선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지역구는 고령.성주, 군위.의성, 청송.영양.영덕, 봉화.울진 등 4개. 현재 정치권에서 여러 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동해안 벨트권에 놓여있어 생활권이 같은 영덕.봉화.울진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