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5개년계획' 기초부터 다져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망을 국가 사회로부터 보장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러한 사회를 누군들 희구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돈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돈을 쓰더라도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고조시켜 복지의 이념과는 달리 사회분위기가 딴판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정부가 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은 상대적 빈부격차 해소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저출산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계획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현재 월30만원씩 정액 지급되고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현재 137만명에서 180만명선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최저주거기준(4인가족 기준 8.7평 이상, 침실 2개)에 미달한 가구에는 정부가 '주거유지 급여'를 지원해주고 정보화 격차해소에도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재정지출을 현재 국민총생산(GDP)의 9%대에서 14%대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회사 종업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우리사주제도 도입 등도 검토된다.

결국은 돈이고 돈의 운용이다.

재정도 늘이고 민간차원의 비용도 늘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이 성장하고 이윤이 신장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옮겨가는 이런 풍토로는 안된다.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고 사내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공기업 노조가 깃발을 날리며 승전가를 부를때 가난한 군소기업체 노동자들은 숨조차 못쉬고 사는 현실을 챙기고, 복지의 확충이 살만한 사람들에게나 기여하고 관리자들의 배만 불리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

홀몸노인 등 극빈층의 안전망이 과연 빈틈없이 구축됐는지 그것부터 다시 챙겨보라는 것이다.

부언하자면 혹시라도 총선을 의식한 헛배불리기식 복지계획은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