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장 자살…경협전략 수정해야

어제 정몽헌 회장의 투신자살이 있은 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경협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남북경협이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나 이 기회에 남북경협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짚어보고,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정 회장의 죽음을 몰고 온 원인은 몇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우선 대북 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원 열기가 예상만큼 높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불법 대북 송금.비자금 수수 등 밀실정책과 정경유착 비리가 대북 사업의 당위성을 크게 훼손시킨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거기서 파생된 특검과 검찰 수사는 대북 사업을 불구상태로 만들었다.

셋째, 현대 의존의 일방적 사업추진과 수지타산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

넷째, 북한이 알 빼먹는 방식이 아니라, 닭 잡아먹는 식의 경협대가를 요구, 민간 차원의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 핵 사태가 국민여론, 관광수요, 외자유치 등 경협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다.

향후의 대북 사업에서는 이런 난제들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

불안정한 바탕을 고치지 않고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래 위에 누각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핵 사태와 같은 안보불안이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 전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난은 영원히 그들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투명한 대북 사업 추진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특정 기업 의존의 밀실형.밀거래형 사업 추진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킬 뿐이다.

지금의 현실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

북한에 단맛만 보장하는 사업방식도 재고의 대상이다.

북한의 경제난 탈출은 자본주의식 경제논리를 익히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가만 있어도 밥 떠먹여 주는 대북사업으로는 경제체질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황당무계한 금강산 입산료와 국제경쟁력을 잃은 개성공단 땅값, 북한 근로자 인건비 등이 그 단적인 예다

북한도 기업이나 남한 정부를 봉 잡는 경협을 지양해야 한다.

현대아산을 알거지로 만들며 일시적 목돈을 만질 수는 있어도, 경제난 타개를 위한 장기적 과실을 기약할 수 없다.

이런 판국에 누가 대북 경협에 나서겠는가. 정부와 북한 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