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세계속으로..-경북 SOC 확충

"서해안은 인천~아산만~군산~목포~광양만을 연계한 '신산업지대망'을 구축했고, 남해안은 '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는데, 동해안에는 이루어진 게 무엇인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계획'에서 고속도로겷떫?등 동해안권의 SOC 사업이 2010년 이후 장기사업으로 분류돼 밀려나면서 통일과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에 대비한 동해안 종합개발 청사진이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서해와 남해안 개발에만 치중, 동해안을 홀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의근 경북지사도 "그동안 국토개발이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의 L자형으로 이루어져 동해안 발전이 지체된 게 사실"이라며 "낙후된 경북지역의 SOC 사업을 일정 수준으로 이끌어 올려야 한다는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21세기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동해안을 포함하는 균형있는 U자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구가 내륙도시로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해양접근성을 높여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요건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전국운송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부산항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자 대다수 대구지역 제조업체들의 수출 물동량이 막히고 수출용 원자재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던 것이 그 좋은 사례이다.

이를 위해 추진돼야 할 시급한 현안사업이 우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조기완공에 이은 포항 영일만 신항 건설과 동해안 국도 7호선 조기 확장,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사업 등이다.

그러나 대북방 교역과 환동해권 진출의 관문을 구축한다는 명목아래 추진돼온 포항신항만 건설사업은 DJ 정부 출범과 함께 사업규모가 24선석에서 16선석으로 축소됐으며, 순위도 중점투자 대상항에서 지속투자 대상항으로 햐향 변경됐다.

그나마 축소된 사업추진을 위해 2002년까지 반영될 예정이었던 4천78억원의 예산도 62%에 불과한 2천531억원이 투자되는데 그쳤다.

따라서 영일만 신항 배후지역을 '자유무역지역'(FTZ)으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공중에 떠있다.

임광원 경북도 농수산국장은 "공기가 10년이나 늘어지고 총사업비 1조7천200여억원 중 올 연말까지 고작 2천800여억원이 투자돼 일반 부두 실시설계와 일부 방파제 공사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동해안의 대표적 항만개발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대구대 이해두 교수도 "영일만 신항은 여건이 아주 양호한데도 정치논리에 밀려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포항을 열어야 한국이 산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환태평양시대에는 동해안 개발효과가 서해안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막대한 만큼 국익을 위해서도 영일만 신항을 당초 계획대로 조기 건설하기 위해 지역 민간경제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해안의 만성적 교통정체 해소와 금강산 육로관광 길 확보를 위한 포항~강원 도계간 134.6㎞의 동해안 국도(7호선) 확장사업도 14년째 찔끔공사로 아직 공정이 46%에 머물러 있다.

지금의 추진 속도라면 동해안의 유일한 간선도로인 이 구간 확장 공사 마무리에 20년도 더 걸릴 판국이다

이의 3배정도 규모인 인천~목포간 341㎞의 서해안고속도로 신설 공사가 11년만에 완공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특히 영덕지역 구간 공사가 지연돼 교통정체와 생활불편을 참다못한 주민들이 국도 4차로 조기완공 추진협의회를 결성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였다.

남북통일을 앞두고 포항 신항과 연계하고 북한의 원산등과 연결되는 동해안 철도 수송체계를 갖추기 위해 수립된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사업도 2003년까지 기본설계비로 요구한 예산 220억 중 140억원이 확보돼 있을 뿐이다.

이는 남북철도연결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대구겚많?등 내륙을 동해안과 연결하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올들어 6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가운데 하반기에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 예정대로 내년에는 완공해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바람이다.

경북도의 정상수 기획관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시대의 중심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북한 그리고 극동 러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제교역의 중심항만 육성과 도로구축 등 국책사업 추진에 정부의 차질없는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범구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현재까지는 그럴만한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우선 포항과 일본 서해안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300개 가량을 선적할 수 있는 중규모 선석의 항만 조성부터 추진해 볼 것"을 권유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언론에서도 동해안 SOC사업이 왜 중요한지, 국가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소외됐는지, 또 어떤 투자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일만 신항의 당위성과 효용성 분석을 위해 포항시와 함께 용역의뢰를 검토하는 등 동해안 SOC사업의 적극 시행과 조기완공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