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다자회담' 어떻게 풀까

입력 2003-07-11 11:49:09

11일로 사흘째를 맞고 있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양측은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핵문제와 관련,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이 종전과는 달리 남북간 회담에서 처음으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될 공동보도문에서 진전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북은 전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수석대표 혹은 실무대표간 접촉을 잇따라 갖고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남측은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5자간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6자간의 확대 다자회담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전날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이 핵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측은 확대다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북한의 안전문제가 보장될 수 있고 국제사회의 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간 국방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반면 북한은 핵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풀어야할 현안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족공조를 통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수석대표인 김령성 내각책임참사가 전체회의를 통해 "북미간 회담은 아니지만 핵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자"고 밝힘으로써 이전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엿보였다.

북측이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이 바뀌면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과도 맥이 닿아있다.

즉 북측이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와 압박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이 북측에 고위사절단을 보내 확대 다자회담을 수용할 것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북측이 핵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란 시각도 적지않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핵문제를 풀기 위해 남북간 공조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즉 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 등을 감안할 경우 북측의 의도는 오히려 한·미·일간의 국제적인 공조를 깨기위한 전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면회소 설치문제 등 민간교류 확대문제에 대해선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남측은 남북사회문화교류추진위 창설을, 북측은 8·15를 계기로 상호비방방송을 중단하고 민간차원의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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