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기관장 인사 지역현안 해결 걸림돌

중앙정부의 지역 단위 기관장들이 취임 후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또다시 보따리를 싸고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잦아 지역 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난맥상은 김대중 정부가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나눠먹기식 인사를 한 탓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된데다 새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 발탁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인다.

대구세관의 경우 지난 2월 3일 부임한 손정준 세관장이 6일 관세청 기획관리관으로 전보돼 9일자로 김진영 신임세관장이 부임하게 됐다. 때문에 대구U대회를 앞두고 각종 세관차원의 각종 지원사업을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전·현 세관장 교체시기에 3일간은 세관장 공백상태가 빚어졌다. 또한 대구-도쿄 국제노선 신설 등 대구의 현안사업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사스(SARS·급성중증호흡기 증후군) 관련 대구공항의 중국노선 출·입국자들의 검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세관장을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12월 23일 부임한 이진학 대구청장이 올해 4월 8일 국세청 기획관리관으로 발령나 5개월도 안돼 또다시 홍현국 현 청장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대구국세청장은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및 부상자들과 중앙로역 인근 상인들의 간접피해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현지방문, 간담회등을 개최했다.

또 납세연장, 세무조사 자제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는 과정에 대구청장이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인수.인계에 날이 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대구청장만 급하게 바꾼 나머지 국장급 인사는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외면, 대구국세청의 인사적체가 심화된 상황이다.

대구지검장의 경우는 물론 조금 다른 사례이지만 지난 3월 15일 박태종 당시 지검장의 사표로 지휘공백이 빚어졌다. 당시 대구지하철 참사 수사로 가장 바쁜 시기에 수뇌부가 없어 사태가 장기화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

한편 새 정부는 각종 인사개입설을 부정하고 있으나 KBS사장 교체를 둘러싸고 잡음을 빚은 것을 비롯해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교체설 등이 나돌고 있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산업은행장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퇴진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