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파 여야의원들 전원위 소집 요구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파병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반전·평화의원 모임은 27일부터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한 서명작업에 착수, 28일 오전까지 7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냈다.

전원위원회란 법률안 등 안건의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로서 재적의원 4분의 1(68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소집이 가능하며 연속해서 2일동안 회의를 열 수 있다.

반전·평화의원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원회의 소집 서명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원위원회 개최는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파병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원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파병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지도부의 방침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하게 됐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제출한 동의안을 여당의원들이 거부함으로써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또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미묘한 변화 양상을 보여온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태가 이러한 상황으로까지 오게 된 1차적 원인은 파병동의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어정쩡한 자세이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하면서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면서 파병 불가피성을 역설했으나 이후 파병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주장도 옳다며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다 민주당 지도부가 파병반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지 않는 등 집권여당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도 한 원인이 됐다.

이같은 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세는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여당이 나서지 않는 파병동의안 문제를 야당이 나서서 통과시켜 줄 필요가 없다는 전술적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다.

27일 양당 대표간 오찬회동에서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이 여당이 적극적인 의원설득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하는 희안한 장면이 연출되는 등 파병동의안 제출 이후 전원위원회 소집까지 여야가 바뀐 듯한 양상이 전개됐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