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류협력사업 어떻게

남북이 21~24일 제9차 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철도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문제 등 이른바 3대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잡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3일이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중인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통과문제에 대한 극적 타협이 이뤄질 경우 급진전될 가능성도 크다.

또 공동보도문 합의사항에 따라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연결고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3가지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 퇴임이전에 결실 수준이 관심사다.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남북은 장관급회담과 동시에 평양에서 열린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2차회의에서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완공 시기를 놓고 남측은 우선 완공이 가능한 경의선 철도부터 연결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을 일시에 완공하자고 주장해 이견을 조율중이다.

정부는 냉전시기인 지난 82년에도 북측에 '서울-평양간 도로연결'을 제의한 바 있으며 2000년 제 1, 2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이 서울-신의주간 철도 연결,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에 합의함으로써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작년 8월 7차 장관급 회담을 거쳐 같은 해 9월 18일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DMZ(비무장지대)내 착공식이 동시에 거행됐다.

경의·동해선의 경우 작년말까지 DMZ내 연결구간 지뢰제거작업이 완료됐으며 노반공사도 거의 끝난 상태다.

◇개성공단 착공식=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데 이어 작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건설의 금년내 착공'이 합의되면서 본격화됐다.

개성공단 건설계획은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에 공단 800만평과 배후도시 1천200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계획은 3단계로 진행되며, 우선 1단계로 올 연말까지 100만평이 조성되면 250∼400개의 노동집약적 산업체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북한 당국은 이를 위해 작년 11월13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한데 이어 11월20일에는 이 지구의 개발 및 관리, 기업창설·운영, 분쟁해결 등을 담은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정몽헌 현대 아산 회장은 22일 "방북 기간에 김용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혁 부위원장, 정운업 민경련 회장등을 만나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며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육로관광=98년 11월18일 첫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 해로관광사업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으로서, 그간 남북을 잇는 평화사업의 성격을 갖고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해로관광은 비용과다와 관광일정 제한으로 관광객 수가 갈수록 줄어들자 정부는 사업중단을 우려해 작년 4월부터 초·중·고등학생, 이산가족, 대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객 경비지원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작년말로 바닥나면서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은 또 다시 경영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육로관광을 구상, 정부에 이에대한 허가를 건의했으며 작년 9월에는 남북당국이 2002년 12월부터 육로관광을 시작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북측도 작년 10월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금강산 관광지구를 지정하고 11월13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했다.

북측은 최근 삼일포 주변 단풍각을 개조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북한 음식 전문점을 열 계획이어서 금강산관광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