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0대 국정과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확정한 1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과 집권 청사진을 집약한 사실상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이들 과제는 노 당선자가 16일 이후 시작될 부처별 합동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사실상 새 정부의 밑그림 및 국정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오는 16일부터 분야별로 관련부처별 합동업무보고를 받고 필요할 경우 부처별 보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는 당초 8개가 선정됐으나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조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노 당선자의 지시로 정치개혁 실현과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행정의 2개 과제가 추가됐다.

0...10개의 국정과제는 정무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4개분야로 나뉜다. 노 당선자는 이날 확정된 4개분야외에 노 당선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2개 분야를 추가, 사실상 4+2개 분야의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더불어 노 당선자는 취임전 전국을 4~6개 권역으로 나눠 대구와 부산 등을 직접 방문, 지방분권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보고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정무분야는 ▲지방분권과 ▲부패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 3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방분권 과제는 지방분권화와 행정수도 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활성화, 지방대학 집중 육성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돼 있다.

노 당선자는 특히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수위에 행정수도 이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은 국가시스템 혁신 차원에서 행정개혁과 다면평가제 도입 등 투명한 인사시스템 개선, 재정개혁 및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세부과제다.

정치개혁 실현이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도 주목받고 있다. 국정과제에 정치개혁을 포함시키는 것은 모양이 좋지못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이 포함된 것은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개혁실현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전환이 제시된 것도 앞으로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 통일외교안보분야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현안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수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실천과제로는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신뢰 구축, 군복무 단축과 군정예화 등 국방체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당당한 상호협력외교와 동북아 평화협력체 등이 제시됐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또한 노 당선자가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전제조건이다. 경제분야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재벌개혁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키워주며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철도.에너지 등의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 구축과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구축, 금융과 세제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않아 주목된다.

사회문화분야에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등 3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평등과 국민통합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과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농어민 생활향상 등 피부에 와닿는 민생안정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며 국가균형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역통합, 남녀간, 장애인,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 등 우리 사회의 5대 차별에 대한 해소방안 등도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지방정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번째 국정과제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제시, 지방화 시대를 겨냥한 노무현 당선자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인수위는 또 하위 과제로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 집중육성 등 4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지역 현안 챙기기=노 당선자는 지역현안이나 지방분권과 관련, 필요할 경우 직접 지역을 순회하며 보고를 받기로 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초도순시 형식을 빌어 지방순회에 나서는 경우는 있었으나 당선자 신분에서 지역을 공식방문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또 당선자가 지역을 찾을 때는 관련 부처 장관과 해당 분과별 인수위원들이 직접 동행토록 해 당선자의 위상을 고려토록 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예컨데 대구에서 섬유관련 보고를 받을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지역방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당선자가 주요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되는 오는 16일 이후인 이달 말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방문지는 전국 도시 순회가 어려운 만큼 현안이 있는 지역을 우선하되 권역별로 4~6개 도시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지방관련 의제들은 이미 노 당선자가 대선 당시 '20대 정책목표, 150대 핵심과제'로 제시한 사항들이다. 지방분권의 경우 노 당선자는 가칭 '지방분권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대선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해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이달 중순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전략 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은 대구 섬유, 부산 신발 등 지역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집적지(cluster)를 조성, 국가발전 축의 핵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직결돼 있다.

노 당선자는 "대구 밀라노프로젝트 등 기존 4대 지역산업의 후속조치로 새로운 산업을 1~2개씩 추가로 발굴 육성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방대학 육성문제는 '지방대학 육성지원법'으로 이어질 지가 관건이다. 노 당선자는 공약집을 통해 법 제정에 적극적인 뜻을 밝혔으나 법 체계나 현실성 면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다소 낮다는 견해도 나온다.

인수위 입장 역시 법 제정 보다는 공공부문의 '인재지방할당제' 도입이나 지역별특성을 고려한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산.학.연 연계, R&D 기금의 지원비율 확대 등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분석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