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파문 시나리오

북한이 핵동결 해제 선언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봉인해제 및 감시카메라 제거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며 첫번째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벼랑끝 전술'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아직까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위협에 대해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선(先) 핵포기 및 제네바 합의복귀만이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당분간 북미 양측간에 양보없는 강경한 입장이 맞부딪치면서 서로의 입장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국면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정면대결

북미 양측이 끝내 입장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정면충돌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북한은 우선 자신들의 선언대로 가동중지된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의 연료봉을 재장전하고 50㎿, 200㎿의 원전 건설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이를 제네바 합의 완전 파기로 규정하고 대북 경수로공사의 완전 중단, 건설요원 철수 등의 대응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사태가 이렇게 발전될 경우 이는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합의가 완전 폐기됨을 의미한다.

북한은 여기에 반발해 미사일 실험발사 재개 등 추가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경제제재 등 대북봉쇄.압박 전략을 본격화하며 위기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특히 북한이 봉인된 8천여개의 폐연료봉 개봉 등 일방적 행동에 나설 경우 한반도는 극도의 위기국면을 향해 치달을 수 있다.

미국은 당장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 재추출에 나선 것으로 규정하고, 유엔 결의안 등을 통한 대북 봉쇄는 물론 제2의 한반도 전쟁을 각오한 핵시설 국지폭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일각에서 올해 초부터 예견돼 오던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결국 양측은 물론 우리의 운명까지도 풍전등화의 위기앞에 놓이게 된다.

◇위기고조후 극적 반전

한반도 위기가 극도의 위기국면에 도달한 시점을 전후해 북미 양측이 극적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전쟁위기가 역설적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수단의 필요성을 높인다는 관측하에 이같은 전망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우선 체제안전이 최대의 목표인 북한은 최고의 위기고조 국면을 이용해 극적인 '핵포기 선언'을 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최대의 반대급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이 경우 "위험을 돈으로 사지 않겠다"는 부시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철저한 핵사찰을 전제로 대북협상을 통한 국면타개에 나설 수 있다.

북미 양측간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경우 중유 제공과 경수로공사 재개 및 핵동결 재유지를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체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특히 양측은 핵위기로 시작된 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제네바 합의 복귀를 뛰어넘는 '새로운 합의체제'를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 핵위기가 북미관계 정상화의 극적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의 대미 설득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설득역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 핵동결 해제 유보후 협상

북한이 핵동결 해제 선언 이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착수를 유보하면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기전에 미국과의 대화 국면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북한이 담화를 통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시설 재가동을 의미한 것이나 핵동결 해제의 중간과정에서 13일 IAEA에 감시체제 제거를 요청한 것은 북한이 당장 물리적인 충돌을 동반한 정면대치는 피하겠다는 뜻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실질적인 핵동결 해제 조치를 유보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또 다른 한편에선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x북한은 이 경우 원칙적인 핵포기 선언을 천명한 뒤 이 선언의 구체적 이행 및 검증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국면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 자신들이 내린 핵동결 해제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선언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또 미국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북한의 선 핵포기 선언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당장 나설 가능성도 거의 없어 이번 상황은 해결의 길이 모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