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공방

대선후보들이 '지방화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지방 분권'을 둘러싼 후보간 표심 잡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 대선 후보들은 29.30일 사이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지방분권 국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선거 초반전부터 분권 운동이 이슈화되고 있다.'지방분권 국민협약'은 집권 이후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및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분권화의 구체적인 실행사항을 담고 있다.

분권운동본부 이창용 처장은 "한나라당 이 후보와 민주당 노 후보가 협약서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보내왔으며 현재 구체적 협약 사항에 대한 마무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선을 계기로 분권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 후보와 민주당 노 후보는 역대 정권이내세운 각종 지방화 공약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지방경제를 살리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공약들을 잇따라 발표해 왔다.

그러나 두 후보는 지방화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비슷한 입장이지만 수도 이전 문제 등 구체적인 실천 부문에 있어서는 첨예한 차이를 보여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우선 노 후보는 충청권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방분권을 가속하기 위해 수도권에는 경제중심지의 기능만을 두고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충청권으로 옮겨 인구 50만~100만 규모의 행정수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화추진위를 두고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20년 장기계획'을 입안해 지자체에 입법.재정.인사독립권을 부여해 미국식 연방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대표들이 국가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독일처럼 16개 시도별 전문가들로 가칭 국가균형원을 설치, 지역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국가적 사업의 시행 여부와 지역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가적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지역별로 거점 수도를 육성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또 정부 기관을 포함해 법인세 폐지 등을 통해 대기업 본사와 민간 충추관리 기능의 지방 이전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대선 후보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역색을 떠나 지방분권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데다 각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대선전에 맞추어 지방분권 운동 확산을 꾀하고 있어 후보들의 지방화 공방이 대선전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