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5년'한국은… 불안 요소 곳곳 잠복 '제2위기'안심 못해

IMF 5년. 오는 21일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해 IMF관리체제에 들어가게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당시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 IMF에서 빌린 돈도 지난해 8월 전액조기상환해 IMF체제를 졸업했다. 그렇다고 위기가 완전 극복된 것은 아니다.

지난 5년간 각종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였지만 위기의 근본 원인은 아직도 상당 부분 치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의 지표들이 좋아졌고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자신하기에 앞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내실을 꾀해야만 진정한 IMF의 우수 졸업생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지표로 본 IMF 5년

외환위기를 몰고왔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외환보유액 사정은 지난 5년간 눈에 띄게 좋아졌다.97년말 82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경상수지는 98년 사상 최대인 404억달러의 흑자를 낸데 이어 99년 245억달러, 2000년 122억달러, 2001년 82억달러에 이어 올해도 41억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흑자목표가 달성되면 지난 5년간 누적흑자규모는 894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외환보유액은 97년 12월3일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350억달러를 긴급지원 받을 당시만 해도 39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 10월말 현재 1천170억달러로 넉넉해져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이 됐다.

또 97년 말에는 541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으나 지난 9월말 현재 460억달러의 순채권국으로 변했으며 외채도 같은 기간 1천592억달러에서 1천225억달러로 줄어 재정건전성이 높아졌다.

98년 -6.7%로 떨어졌던 경제 성장률은 2000년 9.3%, 2001년 3.0%로 성장기조로 바꼈다.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6%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부적격 수준까지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이 99년 투자적격 수준을 회복한데 이어 최근에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피치로부터 각각 A3과 A등급을 받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경제체질 강화

기업들에 대한 부실대출과 무분별한 외화차입으로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금융기관들은 통폐합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큰 변화를 실감했다. 97년말 2천101개에 달하던 금융기관 수는 지난 6월말 현재 전체의 30.0%인 631개의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되면서 1천470개로 줄었다.

금융계에는 이같은 변화 속에서 선진 시스템에는 한참 뒤졌으나 대형화와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영형태가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해 국내 최초의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했고 같은 해 11월 국민과 주택은행이 한몸으로 합쳐졌다.

이달 14일에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이 주총에서 승인됐다. 국내은행들은 98년 12조5천억원의 당기 순손실에서 올해는 9월 현재 5조3천947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기업부문 구조조정에서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 기업과 화의·법정관리기업 가운데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됐다.

97년 30대 그룹중 대우를 포함해 16개그룹이 몰락하면서 '대마불사'의 신화가 종식됐다. 이로 인해 현금흐름, 수익성, 주주중심의 경영풍토가 확산돼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97년말 396.3%에서 올해 상반기 136.0%로 뚝 떨어졌다.

▨4대부문 구조조정…절반의 성공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은 그동안 강력히 추진돼왔으나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구성원간의 합의가 부족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부실금융기관 등의 회생을 위해 15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부실의 규명이나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은 미흡,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정부가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중 가스공사, 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곳의 민영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의 매각도 큰 난제로 남아있다. 또 도산3법의 조속한 개정과 사전조정제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대기업집단출자총액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공적자금 상환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년간 투입한 157조원의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회수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공적자금은 지금까지 51조원이 회수됐으며 앞으로 회수율은 55.5%에 그칠 전망이다.

또 올해말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부채는 97조원이며 이중 회수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28조원에 불과해 나머지 69조원에 대해서는 상환대책이 필요하다.

69조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권과 재정에서 각각 20조원과 49조원씩 분담해 25년간 상환해야 한다. 20조원은 예보에서 금융기관에 25년간 특별예금보험료를 부과해 마련해야 하고, 49조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우체국 예금·보험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