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분 중유' 오늘 KEDO 이사회서 결정

14일 뉴욕에서 열릴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집행이사회 회의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한.미.일과 유럽연합(EU)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대북중유 11월분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향후 대북 중유공급 완전중단 여부 등이 논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미.일은 지난달 26일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의했으나 대북중유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 대북중유지원, 한.미.일 견해차=우리 정부는 일단 조급한 대북지원 중단조치가 북한의 반발을 촉발시켜 평화적인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수있다는 점에서 중유제공 중단조치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3일 오전 한 조찬포럼에서 "대북 중유지원은 예정대로 내년 1월까지는 지속해야 하며 차후 북측의 입장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은 지난 8∼9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도 미국과 일본측에 전달됐으며 14일 뉴욕

KEDO 집행이사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에 일본정부는 지난 6일 싱가포르항을 떠나 북한 남포항으로 가고 있는 11월분 중유 공급선은 예정대로 보내되 12월분부터 유보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를 통해 지난 TCOG 회의에서 '11월분 중유는 예정대로 공급하되 북한이 핵개발 거부시 12월분부터 중단'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측이 '11월분부터 동결' 입장을 고수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고위관리에게 "올해 대북 중유공급 대금 9천500만달러를 11월분을 끝으로 모두사용하게 됐다"며 "미국은 앞으로 중유대금을 내지 않을 방침이니 일본이 (12,1월분을) 맡아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U의 경우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유럽의회가 KEDO에 의한 대북경수로 사업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중유지원에서 있어서도 미측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 중유 11월분 중단결정시 북한 대응=지난 94년 10월21일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 핵전담 대사와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상이 서명한'제네바합의'(북.미 기본합의문)의 핵심조항은 크게 경수로 건설사업과 대북중유 지원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전력상황에 대한 자료가 미비해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만 연간 50만t씩 지원되는 중유는 북한 에너지원의 최대30%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대북중유 11월분 지원이 중단된다면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없는 북한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오전 뉴욕주재 북한대사관의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제네바합의중 북미 관계정상화 추진, 상대방에 대한 위협금지, 원자력 발전소 2003년 완공 등 3개항을 위반한데 이어 중유지원까지 중단한다면 중대한 위반사항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미.일.EU가 이번 KEDO 뉴욕회의에서 대북중유 11월분 중단결정이 있을 경우 제네바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따라서 북한이 제네바합의 파기를 선언한다면 이미 봉인된 핵 연료봉 8천개를 재처리하거나 건설이 중단된 영변과 태천지역의 50㎿, 200㎿의 흑연감속로 건설을 재개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재개하는 등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학계 관계자는 "아직 예단은 금물이지만 대북중유 11월분 지원중단은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