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북 교류협력 제동거나

미국이 지난달 16일 '북 핵 개발 시인'을 발표한 이후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3차 회의가 진행중이던 지난 7일 더글러스 파이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서울 용산기지를 방문해 남북 경제협력과 북 핵 문제 사이의 균형을 맞춰 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사업과 관련한 남북간 독자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남북이 지뢰 제거 작업 확인을 위한 검증단을 상대 지역에 파견하려 하자 미국측은 한반도 군사분계선(DMZ) 남측 지역을 관할하는 유엔사를 통해 정식 통보할 것을 북측에 요구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남북 군 당국이 동시에 벌이는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지뢰제거작업과 관련해 남측이 북측보다 앞서가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부는 미국이 남북 대화 및 교류 협력에 간섭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3차 경협위 회담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특히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회담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남측이 '관리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조차 미군 당국이 군사분계선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려 함으로써 미국이 남북 협력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남북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북 접근에도 일정한 견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북-일 수교교섭(10.29~30)이 미국이 제기한 핵 문제로 사실상 결렬돼 북-일 정상회담(9.17) 성과 자체가무산될 지경에 빠져 있다.

일본이 12차 수교교섭 때 합의한 북-일 안보대화에서 핵 문제와 함께 북-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해결을 본 '납치 문제'를 앞세울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미국의 입깁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또한 1994년 제네바합의 사항인 대북 중유(重油)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 양국의 입장과 달리 11월 중단방침을 요구하는 등한반도 해빙 무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초 평양을 방문(10.3~5)해 "북한이 미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와 북-일관계가 파국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평양방송 10.22)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결국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제동으로 일시적인 냉각국면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