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도쿄노선 무산

"가만히 있어도 대구·경북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대한항공을 타고 도쿄로 가는데 굳이 신설노선에 대한 부담을 안아가며 취항을 하겠습니까". 대한항공이 대구~부산경유~도쿄노선 취항 불가입장에 대한 지역 한 기업인의 푸념이다.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그렇게도 염원해온 대구~도쿄노선 여객기 취항이 끝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항공의 상업성과 관세청의 준법 우선주의가 맞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때문이다.

지난 5월 건설교통부가 이 노선 개설을 인가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20일까지 대한항공측이 여객기 취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요령(要令)이 무효화 돼 노선 개설 자체가 불발된다.

대한항공은 이미 취항불가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한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수익성이 없어 취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1996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대구~부산경유~오사카노선 여객기를 운항하면서 입은 손실규모가 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없이는 취항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 하지만 대구~부산간 소형기, 부산~도쿄간 중형기 운항을 하되 대구~부산간은 타국행 승객까지 태우도록 해 줄 경우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내항기와 외항기의 연결 자체를 허용하지 않다가 지역경제 활로라는 점을 감안, 사실상 국내선인 대구~부산경유~도쿄노선에 대한 세관업무지원 의사를 밝혔던 관세청과 대구본부세관은 더 이상 대한항공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구창회 대구본부세관장은 "대한항공의 요구는 관세청과 대구세관이 스스로 관세법을 어기고 국제 항공질서를 깨뜨리라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구~도쿄노선 개설 불발과 관련, 양측은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탓인지 책임회피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 자기논리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수익성을 따지고, 정부기관이 준법을 앞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도쿄행 직항로 개설이 지역의 숙원이라면 대구시와 지역의 정치·경제계에서는 양측의 소모적인 논쟁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대한항공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에 입각, 하루 1회 운항이 어렵다면 주 3회라도 운항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 관련규정을 개정해 관세청이 대한항공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경제부·황재성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