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 해결 南北주도로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핵문제를 대화로 풀어간다는데 합의한 것은 진전으로 평가된다. 핵 사태에 대한 구체적 해명과 제네바 기본합의를 비롯한국제사회 규약의 즉각적 이행 등 당초 남측 요구사항에는 못미치는 합의 내용이지만 일단 핵개발 파문을 가라앉히는데는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공동보도문에 북측의 핵무기 개발 중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 때문에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초 핵 문제와 관련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던 북측이 남측에 호응하고 나온 것은 남북대화 채널이 한반도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으로 꼽힌다.

즉 핵문제 해법을 남북 합의서에 담아낸 점은 경제협력 뿐아니라 안보문제에서도 당사국인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주도권을 쥐고 풀어나갈 수 있다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남측 대변인인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회담에 앞서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핵문제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당사자임이 분명하다"며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 당국자는 "다행히 남북 대화 채널이 열려 있었고 이에따라 이번 장관급 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첫 시도가 됐다"고 말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한·미·일 공조 등을 동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이른바 남측 정부의 다각적인 '병행전략'이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유효하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남측의 이번 합의는 또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일 정상회의 테이블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핵문제를 대화로 풀어간다는데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남한의 발언권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당초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는 바람에 당초 남북한이 합의했던 사항의 이행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기우에 그쳤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재차 확인됐고 6·25 당시 행방불명자 생사 확인과 금강산 면회소 설치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하는 등 오히려 그동안 합의사항을 총점검하는 기회가 됐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