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전망

오는 26, 27일 멕시코 중북부의 태평양연안 해변휴양지 로스 카보스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초점은 테러와의 전쟁과 APEC 회원국간 교역촉진, 경제개발 가속화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세계를 경악케 했던 9·11 테러 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가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섬과 필리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인'이 던진 파문 역시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이 문제 역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보인다.이들 이슈의 중요성은 중남미에서는 처음으로 APEC 회의를 주최하는 멕시코의 비센테 폭스 대통령이 회의에 앞서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 초청서한에서도 잘 드러난다.

폭스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번 회의의 우선순위를 9·11 테러 직후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9차 APEC 정상회의가 채택한 반테러 공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자유개방경제를 이루는데 안보문제가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26일 1차 정상회담에서 '반테러와 이의 경제적 결과(counter-terrorism and itseconomic consequences)'에 관해 논의하자는멕시코 정부의 제의는 이런 맥락에서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반테러 정상성명'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반테러에 관한 상하이 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테러척결 의지를 과시, 안전한 교역환경의 조성과 함께 보안강화 조치가 교역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공동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APEC 회원국들의 자유개방경제와 균형발전도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로 부각될 예정이다.폭스 대통령이 서한에서 APEC의 다자간 무역체제 지원의 중요성과 농업보조금지급 등 무역장벽의 점진적인 철폐를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도하 개발아젠다의 성공적인 이행을 강조한 것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 교역관행을 고집하는 선진국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여성·장애인 정보통신(IT) 능력 향상과 APEC 사이버 교육컨소시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 우리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협력사업들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최근 '북핵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평화노력과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제네바 합의에 입각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포기 설득과 함께 북한의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한 한반도의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