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예산개선안-"지방교부세 여전히 부족...추가 인상을"

국회사무처는 14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를 앞두고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 지원예산과 지방대학, 지역산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개선안을 건의했다.

특히 세계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것인 만큼 경상경비를 더욱 절감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토록 유도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지방재정 지원예산=지자제실시 이후 재정수요가 계속 발생, 지방교부세를 15%로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형편인 만큼 추가 인상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형평성 및 개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용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중앙정부로 부터 받는 보조액에 비례, 지방정부도 일정한 금액을 부담토록 돼 있어 재정력이 빈약한 경우엔 오히려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돼 지자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차등 보조율의 실질적인 적용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부금과 양여금, 보조금 제도가 제각각 따로 운영되면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어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와 관련, 올 한해만 원금상환 3조원에 이자상환 1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지방채 관리의 책임성 및 자율성 제고방안과 상환기간의 합리적 구성 방안 등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역산업 진흥사업=주무부처인 산자부의 관련 예산지원은 시달한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하면 지원하는 수직적 관계를 띠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 지원의 경우 이에 수반되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중앙정부가 정한 일방적인 조건에 따라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예산교부 결정과정에 산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심의·조정기구를 마련,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해야 한다. 또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지방은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대학 육성=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간 인수·합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은 학과 중복개설, 학생수 감소, 재정위기에 대응해 특정 학문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대학간의 학과나 단과대학을 다른 대학과 교환 또는 인수합병해야 한다.

또한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을 촉진시키기 위해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처방이며 대학에 연구비를 확충하거나 연구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