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맞는 부처 이전 필요"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민주당은 11일 '수도권집중해소와 새로운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행정수도 이전에 대전에 대한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노 후보도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계전문가들이 대거 나서 행정수도 이전건설에 따른 과다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지적했다.

노 후보는 우선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수도권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결정적인 고리가 된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의 문제를 규제에서 개혁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후보는 "우리 사회가 분권화된 사회, 다중심의 사회, 계획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와 비경제부처, 경제부처 순으로 옮기고 최종단계에서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기능을 이전하겠다"며 단계적인 이전순서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경률 한림대 교수는 "모든 중앙부처를 새로운 도시에 집중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할 것인지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차기 정부는 중앙정부의 부속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1천여개 가운데 500개를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지방으로 분산배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우 성신여대 대학원장은 "중앙부처의 특성과 지역특화전략에 따라 부처를 여러 지방으로 분산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육동일 충남대교수는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부산에 해양수산부, 광주에 농림부, 대전에 청와대와 총리실을 이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부처 이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도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데는 먼저 국민적 컨센선스(합의)를 이뤄야한다"면서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20~30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2~3개 부처부터 곧바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일본도 행정수도이전 계획만 세워두고 있고 브라질도 브라질리아를 건설한 후 10년동안 경제난에 시달렸던 사실을 되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수도 건설에는 인구 50만도시를 기준으로 최소한 4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실장은 "앞으로는 고속전철 등으로 연결돼 정부부처를 업무중심으로 분산하더라도 영상회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