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총장-"여건 악화땐 경제위기 재발가능"

지난 5년간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편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며 주변여건이 악화되면 경제위기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최근의 경제회복이나 국가신용도의 상승이 반드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시됐다.

지난 5년간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서울대 국제금융연구센터 주최로 4일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위기를 넘어서'에 참가한 국내외 저명학자들은 발표논문에서 한국경제가 미흡한 구조개혁과 국제금융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여전히 불안정성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라며 이같은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97년 위기의 원인을 거시적 불안정이아니라 '수익성 낮은 재벌들의 부채의존적 팽창 등 중첩된 미시구조적 결함'으로 분석하고 "지난 5년간 광범위한 구조개혁보다 팽창적 거시정책으로 위기를 관리해온 탓에 주변여건이 악화되면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총장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실물부문의 적자생존과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정리"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논문을 발표한 이종화(고려대),이창용(서울대),홍기석(이화여대)교수도 외환위기를 겪은 85개 개발도상국 중 48%에서 외환위기가 재발한 점을 지적했으며 김인준(서울대), 차백인(금융연), 송치영(국민대) 교수도 "경제회복과 국가신인도 상승이 외환위기 가능성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외환위기 완전회복론'에 일침을 가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와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취약한 펀더멘털과 투자자의 공황심리 외에 환율압력과 변덕스러운 자본움직임, 아시아 각국의 경쟁 등 복합적 요소를 들어 "각국의 독자적 구조조정으로는 외환위기를 막기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