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균형 발전'은 헛말인가

중요한 국가 기조 중의 하나인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이 현 정부 들어 거의 실종된 분위기다. 인구와 경제의 과포화상태는 물론, 교통.환경에다 정보까지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수도권 일극(一極)체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정부는 거의 '마이동풍'식이다.

겉으로는 수도권 억제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시행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편중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고있는 정부의 이중성(二重性)에 지방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에서 30~40㎞ 떨어진 외곽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 서울의 인구 및 기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기준에 맞는 지역은 화성.김포.파주.남양주 등이 해당되는데 집값 상승을 막기위해 향후 10년 동안 수도권에 매년 30만가구의 신규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경기도가 청계산 주변에 4개 신도시를 개발하는 '남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한데 이어, 건교부가 '제2강남'신도시 2, 3개를 개발할 것이라고 추가 발표한 뒤에 나온 것이라 수도권 개발의 당위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연구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특히 정부는 경기도 분당 판교신도시에 국내외 유명학원.특수대학원을 대규모로 유치해 교육인프라 집적지구인 '에듀케이션 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이미 구체적 계획 수립에 돌입한 상황이다.

영어.미용.보석감정 등 제반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해외학원들을 유치할 에듀케이션 파크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조성해도 얼마든지 국제 경쟁력이 있는데도 굳이 수도권을 고집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거듭 주장하지만 수요가 있다고 공급을 즉각 늘리는 단선적(單線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방의 논리를 앞세우지 않더라도 정부는 무작정 공급을 늘리는 정책보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염두에 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절대 농지를 풀어가면서까지 수도권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지방 홀대요, 수도권을 겨냥한 인기정책(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있단 말인가. 지방화 시대의 논리는 간단하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 된다.

수도권 억제정책은 지역민들의 지역 이기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개발을 통한 '윈-윈'전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