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大學 생존 '발등의 불'

200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응시생 수의 감소로 사상 처음 '대입 정원 역전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대학간 치열한 생존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의 학생 모집난이 가중되고, 재정 악화로 도태될 수 있으며, 벌써부터 정원 미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 대학들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게다가 이른바 명문 대학에 대한 경쟁률은 더욱 높아지는 대학들의 '빈익빈 부익부'도 극심해질 전망이다.

10일 마감된 수능 원서 접수 결과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6만3천370명이나 줄어든 67만5천759명으로 올해 입학 정원보다 7천명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입학 정원은 9만5천여명이나 수험생은 2만7천여명이나 모자라는 6만8천여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미충원 사태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출산율 감소 등으로 고교 졸업생 수가 해마다 10만명 이상 주는 것이 근본 원인이나, 1996년 이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해 준 대학 설립 준칙주위와 정원 자율화 정책이 무분별한 대학 신설과 정원 증원을 부채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같은 현상이 예견돼 왔음에도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도 오히려 역행해 오지 않았던가. 특히 지방 대학들의 위기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수험생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수험생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의 중·하위권 대학들의 정원 미충원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수도권 대학 편입이 가속화된다면 온전하게 살아 남을 지방 대학이 과연 얼마나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 설립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국립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증원을 정보통신(IT)·생명공학(BT) 등 국가 전략 분야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지만, 지방 대학들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들의 군살 빼기와 구조조정에도 적극성을 보여야만 한다.

이제 대학도 변하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대학들의 특성화를 집중 지원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학들도 구조조정과 특성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생존을 위한 개혁과 자구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