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SOC사업 또 푸대접이냐

지방을 살리자-대구시와 경북도내 주요 SOC사업비를 기획예산처가 최종심의에서 33% 3천800억원이나 깎아낸 7천975억원으로 결정, 사업차질·역내업체 자금난 초래 등 SOC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투자를 줄여 지방 SOC에 집중투자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이 꼭 한달전인데 벌써부터 부도 내긴가? 일주일전 건교부가 수도권 1억평 개발계획을 발표할때 우리는 그때 알아봤다. 정부는 도대체 지방의 SOC사업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대표적 SOC사업인 지하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등 몇가지 예산의 삭감상황을 보면 이들 사업이 10년안에 끝날지 20년안에 끝날지 기가 막힐 정도다. 몇해를 미뤄 98년에 착공한 대구~포항간 68㎞고속도로 사업은 당초계획대로라면 올 연말엔 차가 달려야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신청액의 절반수준인 연 1천100억원정도의 예산투입이라면 사실상 2010년이전 개통도 물건너갔다. 더구나 1천몇백억 정도의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면 소진될게 뻔해 24개 시공업체의 자금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94년 이설작업을 시작한 대구선 문제도 8년동안 26㎞ 이설계획이 60%에서 답보, 완공시한인 2000년을 이미 넘겼는데 올해도 기획예산처는 40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깎아버렸다. 최소한 광주나 영월의 경우처럼 국가사업인 철도이설에는 30% 국고보조가 있어야 하는데 대구는 지금껏 4.6% 105억원만 받았을 뿐이니 푸대접 의혹까지 들 수밖에 없다.

대구지하철 내년사업비도 당초 신청액 3천600억원이 건교부에서 1천800억원으로, 다시 예산처에서 1천500여억원으로 무려 58%나 깎였고, 특히 2호선은 요구액 2천억원이 절반도 안되는 995억원으로 줄어 2005년 개통이 거짓말이 될 참이다.

또 당초 대륙 횡단철도의 시작점이라고 난리를 쳤던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건설사업도 기본설계비조차 20%(40억원)로 깎여 우리노인들 당대에는 타보기 어렵게 됐다.

이 모두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선·총선때 '장밋빛 공약'으로 내걸어놓고는 '찔끔예산'으로 입막음 해온 사업들인데, 사업이 뒤로 밀릴수록 공사비증가는 물론이요 각지자체와 경제계가 자금압박을 받는다는 점에서 '약속위반'의 책임이 큰 것이다.

때마침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주전에 모여 지역현안사업에 공동대처키로 선언까지 했다니 유권자들은 속는 셈치고 국회차원의 분발을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