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회담 수용에 신중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 유감 표명과 장관급 회담 제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기조가 당초의 환영 일색에서 신중론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 조짐이 아니라 북한의 미흡한 유감 표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제스처일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제의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접근자세에서 잘 드러난다. 김 대통령은 2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오찬에서 북한의 제의에 대해 "우리는 기대를 갖고 두고 보자는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신중히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혀 신중접근론을 폈다.김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면서 북한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해석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불만족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례없이 북한이 신속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언급하고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고 말해 서해 도발이후 우리정부가 요구해온 사과.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북한이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 유지가 필요하나 북한의 미흡한 사과수준에 대한 비판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잘 보여준다.

통일부의 반응도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통일부는 북한의 제의가 온 25일 "명백한 사과와 유감표명으로 간주한다"며 적극 환영의사를밝혔으나 26일에는 "북측의 전통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정부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났다.그 연장선상에서 북측에 보낼 답신도 미뤄졌다.

정부는 26일 관련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략기획단회의를 거쳐 곧바로 북측에 답신을 보낼 예정이었으나 다음주초에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통일부의 이같은 방침 변경에는 북측의 유감 표명이 서해교전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우리 정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의 비판 이외에 북한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우리측이 섣불리 북한의 제의에 응할 수 없다는 정부내 신중론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중론은 여론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북측의제의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방침에는 남북대화를 하면서 서해교전과 관련한 우리측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전술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