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국회 경제분야 질문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적자금의 상환대책과 국정조사문제, 한.중 마늘협상 은폐문제를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공적자금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공적자금의 상환대책과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임 의원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숨기지말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부터 구했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손실 규모보다는 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라며 "상환기간을 25년이 아니라 15년 정도로 단축해야 하며 상환재원도 세출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또 "어떤 이유로 어디에 그렇게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지, 공적자금의 관리와 회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혀야한다"면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IMF직후 우리 경제가 회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공적자금이었다"고 평가하고 "구조조정 경험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시행착오가 일부 있었으며 일관되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감독 측면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지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부실기업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에 대해 김 의원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한나라당이 공적자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김홍업씨와 박지원씨 등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정부가 추가 공적자금은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다가 2차 공적자금조성의 적기를 상실, 결과적으로 부실을 키워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 것은 중대한 정책실패"라고 지적했다.

◇한중 마늘협상

마늘협상 결과를 정부가 2년 가까이 은폐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협상결과를 속이고 농민을 배신해 온 태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의 연장을 미리 포기한 내용은 피해국가를 최소 한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WTO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WTO협정과 국내법에 명백히 위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부속서의 내용은 세이프가드의 본질적 내용인 기간의 연장에 관한 것이므로 당연히 합의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하며 양국 대표가 부속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부속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원철희 의원도 "분노한 농민들은 이제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깐 마늘이라도 WTO의 규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경제상황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김대중 정부가 IMF사태는 극복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IMF사태를 유발시켰던 주요 원인들이 아직도 제대로 제거되거나 치유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IMF수습과정에서 생겨난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남아있다"면서 "현 정부의 경제운용정책을 살펴볼 때 내년 중에 중대한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제위기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무디스와 S&P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을 예로 들면서 "(한국은)명실상부하게 월드컵 4강신화에 걸맞은 A등급 국가로 평가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당 장성원 의원은 "미국발 금융불안이 전세계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과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