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교전 발표시각

7일 국방부의 서해교전 사태조사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은 축소.은폐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햇볕정책이 안보소홀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군의 초기 대응 미흡을 지적하면서도 확전 우려론을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햇볕정책=한나라당 서해무력도발 진상조사특위는 7일 중간발표에서 "이번 사태는 햇볕정책과 대통령의 안이한 안보관이 불러온 참사임에도 정부가 앞장서 진상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대변인도 8일 "이 정권의 햇볕정책은 정책이 아닌 '도그마'로 변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방편이 아닌 신성불가침의 '교조'가 돼버린 지 오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햇볕정책 때문에 안보태세가 이완됐다고 공격하고 있으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지난 99년 서해교전에서 우리 군이 이긴 만큼 햇볕정책은 안보를 위한 정책이지 안보를 이완시키는 정책이 아니다"고 맞섰다.

▨축소 의혹=한나라당 특위는 7일 "위기를 의연하게 관리하기는커녕 책임을 호도하는데 급급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우발론' '남측책임론' '어부책임론' '미국특사파견 낙관론' '미사일 공포론' 등을 연이어 거론했다고 공격했다. 김영선 부대변인은 8일 "이 정권이 지난 1주일동안 별별 해괴한 이적논리를 불쑥불쑥 제기하며 사태를 왜곡하고 책임을 호도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군에 기습 선제공격을 가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갔고 북한측의 미사일 위협 전자파가 탐지된 상황에서 아군의 피해확산 가능성을 우려, 현지에서 사격중지를 명령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는 반응이었다.

천용택 서해교전 조사 특위위원장은 "내가 지휘관이었어도 사격중지 명령을 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사실을 왜곡, 국민과 군을 이간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초기대응 미흡=교전 당시 우리 군의 초기대응 태세에 대해선 민주당도 비판적인 시각이었다. 이낙연 대변인은 "통신시설이 마비돼 초기 상황파악이 어려워 보고체계가 허술했고 어망의 영향으로 초계함의 신속한 접근에 장애가 있었던 만큼 초기 대응태세에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태완 의원은 "어망 때문에 초계함 접근이 어려웠다고 하나 평상시 기동훈련을 했었어야 할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정일 인지 여부=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노 후보는 "아직 도발을 결정한 게 함장 선인지, 군부 지도자 선인지, 아니면 그 위의 정치 지도자 선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의 공세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을 불사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김 위원장이 개입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며 "김정일 정권을 강하게 경고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