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공적자금 투입 결과

외환위기를 불러온 과거의 정책 실패가 앞으로 25년간 국민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게 됐다.환란 속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대외신인도를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물론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최종 성적표는 금융구조조정이 완결돼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56조원이 투입된 공적자금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69조원은 향후 25년에 걸쳐 국민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됐다.

공적자금 손실은 국민의 고통분담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거시정책의 한축인 재정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경기대응능력을 약화시키며 성장기반확충과 국민생활수준향상 등에 쓰여야할 돈을 까먹게 된다.

또한 정부측이 손실을 확정하고 분담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함에 따라 정치권 및 민간 사이에 손실규모와 분담배분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 1인당 150만원 부담

정부는 향후 25년내 공적자금 부채를 갚는다는 전제아래 69조원중 49조원은 재정, 20조원은 금융권 부담으로 배분했다.

재정부담은 공적자금상환기금(가칭)을 신설, 2003∼2008년중 49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이 기간 만기도래하는 예보채 등 보증채를 상환하고 상환기금이 발행한 원리금은 25년이내 갚기 위해 매년 재정에서 1.79%(금년 기준 2조원)를 전입한다.

재정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는 곧 국민 1인당 현재가치 기준으로 106만원의 부담을 안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향후 25년간 매년 0.1%포인트의 예금보험료를 특별보험료로 부과하는 금융권 분담몫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보험료 부담을 대출금리 인상 및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시킬 공산이 크다.

따라서 회수불가능 공적자금 69조원은 모두 국민부담으로 귀결돼 사실상 1인당 국민부담은 150만원가량 된다.

◇거시정책 도구인 재정정책 여력 약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발행한 국채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인 재정에서 매년 1.79%(금년 기준 2조원)씩 전입돼야 한다.

정부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보다는 기존의 조세감면 축소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단계적 세율 인상분 등 세수증대와 재정지출 감축을 절반씩 활용해 보전할 방침이다.

이는 중산층·서민생활안정과 경기진작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이 9년간 11조3천억원(현재가치 기준) 줄어들고 9년간에 거둬질 14조1천억원(현재가치 기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단계적 세율 인상분이 공적자금 상환에 쓰인다는 의미다.

돈에 꼬리표가 없는 속성상 결과적으로 성장기반 확충과 국민생활 수준 향상 등에 쓰여야 할 재정자금이 공적자금 빚갚기에 묶인다는 뜻이다.또한 장기간에 걸친 재정부담은 경기침체시 대응여력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수반한다.

◇최종 확정까지 논란 전망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불가능규모를 추정하고 상환부담에 대한 분담방안을 내놓았으나 회수불가능 규모, 손실분담 비율및 방식, 상환기간 등과 관련해 첨예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회수불가능 규모는 예금보험공사 출자주식과 보유자산 매각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부의추가회수 가능액 추정은 지금까지 나온 학계 등 민간의 추정치와 대략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손실분담 주체와 비율과 관련해선 사실상 국민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기업 또는 금융기관 주주 등과의 형평성시비가 불거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보증채를 국채전환할 경우 작년말 현재 22.4%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일시적으로 30%내외로 상승하게 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

공적자금 투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재정부담이 85조원인 반면 GDP(국내총생산) 증가효과 626조원(현재가치 기준)과 세수효과 135조원을 감안하면 공적자금투입은 비용보다 성과가 크다고 추정했다.

물론 공적자금 회수불가능분에 대한 재정부담은 확정적이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GDP 증가효과와 세수효과는 앞으로 장기간 기다려봐야 알 수 있는 까닭에 지금성과가 비용을 웃돈다고 판단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과 해외투자자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구조조정이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외환위기 조기극복과 국가신용등급 A등급 회복 등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결국 공적자금 투입이 국민부담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위해선 금융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구조조정의 성과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