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권 부실 손댈 필요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크게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바로 복권의 성행이다. 주택복권 등 몇 개 복권만 발행되다가 갑자기 10개 기관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식까지 포함해 21개로 늘어났으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금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묻지마'식으로 복권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권중 주택복권(37%)과 과기부 복권(26%)외는 모두 적정수준인 기금 조성률이 25%를 밑돌고 있다는 데 있다. 산림청의 녹색복권은 겨우 13%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금 조성률이 낮자 각 기관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당첨금을 올려 복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당첨금이 100억원인 복권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앞서의 지적처럼 두 곳 외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판매업자는 많다는 것은 결국 제살 깎아먹기 경쟁밖에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 뿐인가. 복권시장이 과잉으로 넘쳐나자 발행복권의 40%가 팔리지 않고 폐기되고 있다. 그래서 40%인 8억1천여만장이 소각되거나 재생용지로 사용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146억원에 이르고 있다니 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따라서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복권의 발행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낭비적 결과를 가져와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98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시켰던 총리실 산하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부활시킬 수는 없지만 기금 조성률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일정 수준 이하를 밑돌고 있다면 폐지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발행은 지금처럼 정부기관이나 장관 재량으로 자율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발행기관들은 소비자들이 왜 외면하고 있는가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비롯한 사행산업은 오히려 대호황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5년 2조 6천여억원이 2000년에는 6조원대를 돌파하는 등 매년 2배 이상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복권발행은 사행심 조장이나 한탕주의 그리고 준조세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부실은 면해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