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벌써 '레임덕'인가

벌써 김대중(金大中) 정권은 레임덕을 맞았는가. 임기를 1년 넘게 남기고 있는 DJ정권이지만 잇따르는 국정 난맥은 정권 임기말의 레임덕 현상을 방불케 한다. 정부산하기관의 행정착오로 수백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증발되고 국방부가 추진하는 4조2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기종(機種) 선정작업이 미뤄지면서 추가비용 상승이 우려되도 이를 팽개친채 누구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다.

그런가하면 내년 추곡매입가를 시장가격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농림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도 농민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갈팡질팡, 사실상 백지화될 처지다. 이처럼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담이 되는 사안들에 일찌감치 손 놓아버린 상태다.

이처럼 때이른 레임덕이 닥친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여당 총재직 사퇴로 당정(黨政)간에 대화가 단절되자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현상이 본격화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국정난맥으로 연결되는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최근에 여소야대로 정부는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추진은 아예 포기, 정부 시책이 겉돌고 있는 형편이라니 국가 경영이 이래서야 되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금 우리는 날로 드높아 지고 있는 국제 경쟁의 파고 속에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고 교육과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야기된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 또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벌여놓은 남북대화를 추슬러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매듭을 풀어나갈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채다. 그런데도 최근들어 일부 이익집단과 단체들이 정부기능이 이완된 틈을 타 되레 연일 시위와 농성으로 자신들의 권익 찾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모든 정치논리를 떠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누가 뭐래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레임덕을 막는 길이다. 야당도 내년 선거를 의식, 인기위주의 득표전략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여야 모두 국가정책을 정치논리와 득표 위주의 인기전술로 밀고나가서야 될 일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