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격돌 불가피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늘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교육위 통과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교육개혁 조치를 '수의 횡포'로 훼손시켰다면서 다수 여론이 정년연장에 반대한다는 근거를 내세워 한나라당을 몰아세웠고 한나라당은 정년연장은 교원수급난 해소와 교단사기 진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민주당을 공박했다.

◇민주당=오후 본회의에 앞서 소집된 의원총회는 한나라당이 자민련과 공조해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의회독재로 규정, 야당의 수의 횡포를 비난하는 성토장이었다특히 이번 개정안 처리를 한나라당이 수의 우위를 앞세워 개혁 조치를 후퇴시킨 첫 사례이자 신호탄으로 보고 향후 이런 행태의 반복을 경계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의총에서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법을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수의 힘으로 바꿔버린 폭거이자 다수결 원칙을 악용한 횡포다. 수로 안되면 국민에게 호소하는 정도정치로 힘을 모아달라"고 '여론 선전전'을 강조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야당은 수의 힘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생정치를 위해 인내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수의 횡포와 오만이 계속되면 우리도 힘으로 대비해야 한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추미애(秋美愛) 의원은 "교육 수요자와 소비자의 70~80%가 정년단축에 따른 교단변화와 질높은 교육 등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으나 교총 강경세력과 한나라당이 합작해 정년연장을 몰아붙였다"면서 "이제 교사집단은 집단이기주의의 '제1호'라는 원죄를 갖게 돼 많은 교사들이 비애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교원정년 연장은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일이며 지난 21일 실시한 국회 교육위의 표결처리는 여야가 사전에 합의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교육위 간사인 황우려(黃祐呂)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경제논리와 효율성을 운운하며 노교사를 공격하면서 교원정년을 단축하는 바람에 교육계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원수급에 차질을 빚어 학교에서의 혼란이 야기됐다"면서 "정년연장이실추된 교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숙(金貞淑) 의원도 본회의 5분발언을 신청, "교원정년 연장은 학교현장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있는 결정인데 현정부는 '수의 논리' 운운하며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 한다"면서 "'수의 힘과 논리'는 2년전 여당이 교사를 내쫓는 법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역공했다.

◇자민련=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이 공조붕괴 전부터의 일관된 당론임을 강조하면서 붕괴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기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유운영(柳云永)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교원정년 연장안은 심하게 왜곡되고 붕괴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아 국가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겠다는 구국충정의 표출"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