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한은 대구지점 국감

국회 재정경제위의 19일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수 감면대책과 세정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신용카드 사용 기피, 무자료거래 근절대책 및 음성.탈루행위자 증가 문제 등이 쟁점화 됐다.

한나라당 이상득.박종근 의원은 "추징액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 비율이 광주청은 지난해와 올해 비율이 각각 32.8%와 11.3%인 반면 같은 기간 대구청은 5.7%와 5.6%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구청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세정지원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상득.안택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주종 산업인 섬유.건설업의 장기 불황으로 7월 현재 지역 수출액이 전년도 대비 22%나 대폭 감소했으며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을 촉구했다.

박종근.안택수 의원과 민주당 김태식 의원은 1천여개에 이르는 (주)우방 협력업체와 밀라노프로젝트 참여 기업 그리고 삼성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문제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서문시장 영세상인들에 대한 세부담 완화 대책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 심규섭,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올들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업소 111개중 고발 건수가 6건에 그치는 등 신용카드 위장사업자 단속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전과 담배인삼공사 등 공공기관의 카드사용 기피와 학원 및 서비스업종의 카드사용 확대 방안을 따졌다.

무자료거래대책과 관련, 민주당 정균환.정세균 의원은 "국세청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 올 상반기에만 무자료거래 적발 건수가 69건에 이르는 등 전년도에 비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음성.탈루소득자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서정화.김동욱 의원은 "호화사치 생활자와 변칙 상속.증여자에 대한 올 6월 현재 조사실적이 57건에 추징세액은 1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저조하다"며 국세청의 의지 부족 여부를 추궁했다.

안택수.정균환 의원은 영남권내륙화물기지로 선정된 칠곡군 지천면 지역과 일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방안과 대기성 자금의 집중 유입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따졌다.

김동욱.서정화 의원은 대구청의 지난해 국세체납액이 고지금액의 14.2%에 해당하는 7천125억원로 전국 평균을 휠씬 상회하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 사정을 감안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또 근로소득자에 대한 경비 공제 제도 도입과 물납 부동산 방치, 지역업체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다 문제와 잘못된 과세로 인한 이의청구 및 인용율 증가 현상 및 적조피해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들이 거론됐다.

이에 앞서 열린 한국은행 대구지점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역 기반 금융사들의 잇딴 퇴출에 따른 지역경제의 기반 부실 문제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한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기업대상 각종 대출제도의 홍보 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동관 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