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회보장비용 증가 "내년 국민부담률 27%"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함에 따라 국민부담률도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 27%선을 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10일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세금과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지난 98년 101조9천억원에서 올해 146조7천억원으로 44.0%나 늘어났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추계치를 3%대로 하향조정할 경우의 국민부담률은 27.5%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올해 국민부담률을 26.1%로 예상했으나 이는 올해 GDP성장률을 지난해보다 8.5% 높게 잡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재경부의 국민부담률 산출방식의 착오이자 과소계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99년과 2000년 각각 전년대비 국민부담금이 11.7%와 19.8% 늘어났던 것에 비추어 올해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20.0% 정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국민부담률은 30.7%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종근 의원도 "정부의 세금징수 강화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내년 국민부담률이 27%대에 이를 것"이라며 "국민소득은 OECD수준에 이르지 못하는데 복지부담금만 OECD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조세저항과 경제성장둔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해 22.0%를 기록했고 의약분업 등에 따른 의보수가 인상 등으로 사회보장부담률도 지난해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섰다.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