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실적 미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실적이 저조한데다 수도권인근 지역에 집중돼 있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의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실적은 99년 7건,2000년 102건 등 총 138건에 그쳤다.

이가운데 충남으로 이전한 수도권기업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7건, 충북 17건, 강원 30건 등 수도권인근의 중부권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한 기업이 전체의 71%에 이르렀다. 반면 대구로 이전한 기업은 1곳 밖에 없었고 경북 7, 부산 15, 경남 1, 울산 2, 등 영남지역으로 이전한 수도권기업은 26곳에 불과했다.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촉진정책은 사실상 수도권의 광역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올들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실적은 29건에 그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조기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며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취득세,등록세 등의 감면 등 세제지원과 이전자금지원,배후도시개발 등의 지원을 해주고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실적이 저조한 것은 올들어 국내경기가 안좋은 것도 한 요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이전에 대한 이득이 별로 없는데다 지자체들의 수도권 기업유치노력도 효과를 보지못하고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