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국 지역현안 분석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23일 유교문화 관광지원사업, 경주고도보존 정비사업, 다목적 댐건설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내년도 정부 부처별 61개 주요사업 예산요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냈다. 다음은 지역주요 사업과 관련한 내용.

△유교문화관광지원사업(문화관광부)=문광부 및 문화재청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북도와 지방비 부담 및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11개 시·군과 긴밀하게 상호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 11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대체로 낮은 편(평균 16.5%)이어서 총사업비의 24.5%인 5천564억원을 부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총사업비 2조2천666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시행지구 주변 지역은 지가 상승이 우려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경주고도 보존정비사업(문화재청)=토지 2만900평과 건물 930동에 대한 가액이 5천800억원이라는 막연한 계산으로는 정확한 보상 가액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황오리·황남리 일대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2만여평과 건물 930동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보상가격을 파악해야 한다.

△전통산업 육성지원 활성화 계획(중기청)=대구 안경테 사업 등 전통산업 관련업체는 영세하여 기술개발·판로개척 정보수집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지역특화품목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 통합관리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댐건설(건교부)=신규댐 건설 대상지 선정을 위해 후보지의 위치·규모·환경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경제성 검토를 하여 댐건설 시기 및 위치 등을 확정해야 한다. 현재 댐건설시 200억∼300억원을 지원하고, 댐건설 이후 매년 8억∼10억원을 지원하는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비'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함. 아울러 댐주변공간에 환경친화적인 레저·관광시설 등을 조성하고 댐건설지역의 도로, 하천개수 등의 SOC사업 투자우선순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경부고속철도(건교부)=우선개통(서울∼대구, 2004. 4)과 완전개통(대구∼부산, 2010)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부채누적으로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단은 적극적으로 민자유치 및 민영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에 의한 재원조달방법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