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의원 외유정보 공개

16대 국회의원에 이어 15대 의원들의 외유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외유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국외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이를 비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희생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