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집단 자위단 공론화

(도쿄연합)일본 방위청은 2001년 방위백서에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백서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와 관련,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기술과는 달리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부를 처음으로 다뤘다고 통신은 전했다.

백서에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연구하는 것은 무방하지 않은가'라는 식으로 집단적 자위권논의를 공론화하는 내용을 담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런 총리의 입장이 이번 방위백서 내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