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재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0일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높다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재계의 건의서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제화시대에 자본이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보다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한다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법인세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근로소득세율 인하도 근로의욕고취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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