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배심원제 도입

입력 2001-05-18 15:27:00

러시아는 올해 대대적인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러시아 전역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코작 대통령행정실 부실장은 16일 배심원제도 도입이 "우선적 과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법정 개조 비용 등으로 모두 1억1천만루블(380만달러)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 제도는 현재 89개 러시아 지역 가운데 9개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이것이 러시아가 사형을 동결하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의 절반 가량은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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