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병역비리 수사

박노항 원사의 구속기소를 계기로 검.군 공동수사팀이 박씨가 개입한 병역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99년7월11일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에게 전달된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병무비리 수사 전반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된 A4 용지 20장 분량의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당시 국방부 수석검찰관으로서 1년간 제1차 병무비리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이명현 소령(미국 국비유학중.군법무관 9기)이다.

이 소령은 이 보고서를 당시 김인종 정책보좌관(현 2군사령관)을 통해 조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근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 뉴스에 게재된 이 보고서에서 이 소령은 자신이 맡았던 1년간의 병역비리 수사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배경에 대해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으로 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A중령(현재 대령)이 기무사 고위층과 연결돼 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저는 작금의 현안 문제가 검찰부장과 기무사령부의 고위층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연결돼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소령은 A 검찰부장을 '기무사의 충실한 변호인 노릇에 급급한 사람'이라며, 그를 향후 병역비리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조 장관에게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