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노항 수사'에 집단반발 안된다

박노항 원사의 비호세력을 수사하는 군검찰단에 노골적으로 반발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박노항 원사는 건국이래 최대의 병무비리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그의 도피엔 초기부터 석연찮은 점이 많아 숱한 의혹이 제기된 그야말로 '미스터리'였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박 원사에 의해 저질러진 병무비리의 실체수사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안잡나' '못잡나'로 의혹을 사고 있는 그의 도피의혹을 푸는 것도 큰 사안이다. 아니나다를까 그는 도피초기부터 군 헌병동료였고 당시 합조단의 일원이었던 헌병 중간간부들의 비호를 받은게 사실로 드러나 급기야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합조단장을 군검찰이 불러 조사한 건 너무나 당연한 수사의 순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 현재의 헌병감이 국방장관을 찾아가 헌병내의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조직이 너무 침체돼 기본임무도 못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물론 헌병의 책임자가 조직 내부분위기를 전하는 그 충정에 이해는 가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심각하다. 만약 박노항 원사를 수사초기에 수사원칙대로 처리했다면 일은 이미 끝난 사건이다.

어찌됐건 그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도피지시까지 하도록 한건 다름아닌 수사주체인 합조단일원이었고 그로 인해 군전체는 물론 현정권마저 의혹을 받을만큼 일이 커졌다. 또 수사요원이 범인을 비호하고 도피하게 했다면 그 조직은 있으나마나이다. 이런 와중에 헌병책임자가 항의성으로 비치는 행태를 보이고 헌병예비역들이 합조단으로 협박성 전화까지 한다니 정말 적반하장이라도 유분수이다. 그뿐 아니다. 예컨대 경찰청장 경질론이 대두되자 경찰간부들이, 공직사정엔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정부는 그 '동요'를 우려해 적당히 넘어간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는 군기강은 물론 국가기강이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증거이고 지도부의 통솔력에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모를 '위험신호'임을 정부는 직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