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주택기금 지원 중단

오는 7월부터 주택 보급률과 미분양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시.군 지역의 임대주택 사업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중단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보급률이 높은 지역이나 임대주택 중 빈 집이 많은 곳에서는 임대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중단해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단 시.군 단위로 조사를 실시,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이고 해당 지역의 임대 주택중 미분양 비율(공가율.空家率)이 10%를 넘는 곳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택보급률이 95%를 넘고 공가율이 5% 이상인 곳은 '특별심사 대상지역'으로 지정,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해 줄때 심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그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임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은 지역에 따른 주택보급률 등에 따라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사업체는 부채비율이 동종 업계에 비해 크게 높거나 자본이 잠식되는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심사평가 100점 중 40점을 넘어 제한없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