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연기금 주식투자 격론

국회는 18일 법사.정무.국방.재경 등 9개 상임위를 열고 차세대 전투기(F-X)사업, 중소기업 자금난, 국가인권위법, 연기금 주식투자,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선정에서 기술도입 문제를 포기하는 것은 항공방위 산업의 종속화와 방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비난했고 민주당 유삼남 의원도 "공격헬기사업(AH-X)과 차세대 전투기사업이 현재의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기술도입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법사위의 국가인권위법에 대한 심사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과 조사권 강화차원에서 인사청문회는 안된다"고 맞섰다.

정무위에서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선진국의 연기금 주식투자가 20-30%인데도 우리는 1%에 그치고 있어 증시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연기금 투자가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정부의 연기금 주식투자는 단기적인 증시부양책으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