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업무보고

16일 기획예산처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재정의 건전.투명.효율성 확보와 공공부문의 상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기존의 세출구조를 과감히 뜯어고치고 공공부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연구.개발(R&D) 및 정보화사업에 대한 부처별.지역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흡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1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을 때 임대용 부지매입 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50억원까지는 50%를 지원하되 50억원을 넘을때는 최고 100%로 확대하고 농공단지 입주유치시 부지조성비 지원 규모를 현행 평당 3만~7만원에서 3만~10만원으로 늘렸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해 낙후지역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정부의 일자리 제공을 거부할 때는 각종 급여중단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재정 건전성 확보=2003년 균형재정을 위해 2003년부터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만들어 추경편성 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하고 세계잉여금도 국채상환 및 지방교부금 산정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채무, 재정수지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와 모든 기금도 포함시키고 예산의 불법 집행에 대한 '시민 시정요구제도'를 도입하도록 예산회계법을 고치기로 했다.

주요 재정사업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 두뇌한국(BK)21사업 등 20개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에 현장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관리법을 개정해 기금운영 계획, 결산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유사기금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내년에 2조~3조원의 흑자를 거두기로 했다.

SOC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예산을 올해 3천100억원에서 내년에 1조원으로 늘리고 SOC 투자를 위한 역외인프라펀드 규모도 현재 1억달러에서 2억5천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공기업 사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해 7월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 사장의 연봉을 차등화하고 해임 등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또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마사회 등 9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첫 경영진단을 실시해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회계 감사제도가 의무화되지 않은 비상장 공기업도 자발적인 외부회계감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기업 조직.기능의 슬림화와 운영시스템 개선 등 자율개혁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공사, 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를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로 기능이 겹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서두르기로 했다.

올해안에 전자입찰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에 대해 안방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