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본격화

이달부터 본격화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과 맞물려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야 3당간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조율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현재까지 각당 협상안의 골격을 비교하면 지방의원 정수를 일정 수준 축소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과 중선거구제 도입, 연합공천 실시 등의 문제를 놓고는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다.

△기초단체장의 임명제=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기초단체장들의 폐해는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나 주민투표제 도입 등의 제도정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조부영 부총재의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임명제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3당간 절충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당초 임명제 전환 문제를 검토했었고 아직 일부 의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자민련과의 공조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역시 특별시.광역시에 한해 구청장 임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2안으로 상정해 놓고 있으며 조 부총재도 대표 연설에서 "우선 1단계로 자치구의 구청장부터 임명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중선거구제=민주당과 자민련은 기초의원 선거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이견도 있다. 민주당은 도.농 복합시와 군지역에 대해선 소선거구제 유지 입장인 반면 자민련은 모든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실시 쪽이다. 양당의 중선거구제 도입 명분은 지역주의의 폐해 극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텃밭인 영남권이 크게 잠식당하는 등 민주당과 자민련 측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 여당 측의 연합공천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으로 금지토록 명문화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지방의원 정수 축소=3당 모두 긍정적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기초의원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돼 있는 현행 선거구를 광역의원 선거구 한 곳에서 5, 6명을 선출하거나 인구 과소면의 경우 인근 면에 통합시켜 뽑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단체별로 20인 이내의 기초 의원을 선출한 뒤 이들중에서 광역 의원을 자체 선출하는 광역.기초 의원 겸임제를 통해 지방의원 정수를 축소시키자는 입장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